한국 일본 이중국적 유지하는 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성인 후에도 복수국적 유지하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국적법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양쪽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양국의 법률 차이와 병역 문제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다.

한일 이중국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한국은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일본 역시 혈통주의를 따르므로, 한국인 부모와 일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양쪽 국적을 모두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이다.

한국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2011년 개정)

2011년 1월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기존의 엄격한 국적 선택 제도를 완화하여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방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국적 선택

한일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 문제가 추가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하다.

• 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서약 가능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서약 가능
• 일본 국적을 선택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이탈 필요

즉,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뒤에도 복수국적 유지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병역을 마친 후 신속히 서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측의 이중국적 입장

일본 국적법은 공식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국적을 선택한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이탈하도록 하는 '노력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노력의무'의 기준이 모호하고, 복수국적 보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타국 국적을 박탈할 권한도 없으므로,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본 국적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 주의사항

서약 후에도 다음 행위를 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반복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는 행위
• 외국 국적 행사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하는 행위
• 한국 내에서 외국 여권을 이용해 공공기관에 외국인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서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6개월 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한일 이중국적은 양국의 법률 구조상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하는 것이며, 서약 이후에는 한국 내에서 일본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

참조 링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 및 절차 안내
• 나무위키 — 복수국적각국의 복수국적 제도 비교 및 한국 국적법 상세 해설
• 나무위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개념, 신청 조건, 주의사항 정리
• 주한일본대사관 — 국적 선택에 대하여일본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안내
•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개정 국적법 안내2011년 시행 개정 국적법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