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 AI로 대한민국 법령 89개 도구 한 번에 검색하기

법률 검색이 필요할 때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로운 적 있으신가요? Korean Law MCP는 대한민국의 법령, 판례, 행정규칙, 조례, 조약까지 89개 구조화된 도구로 만들어 AI 어시스턴트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MCP 서버입니다.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claude.ai 등에서 자연어로 법률을 질문하면 즉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Korean Law MCP란?

법제처 Open API를 감싸서 AI 도구와 연결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연어로 법령을 검색하고, 조문을 비교하고, 판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루는 법률 영역

• 법령 — 현행 법률 1,600개 이상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판례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 —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결정
• 행정규칙 — 10,000개 이상의 훈령, 예규, 고시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 조약 — 국제 협약, 양자 조약
• 세법 해석 —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 해석
• 위원회 결정 — 공정위, 노동위 등 8개 위원회

설치 방법

사전 준비: API 키 발급 (무료)

법제처 Open API에서 무료 인증키를 발급받습니다. 모든 설치 방법에서 이 키가 필요합니다.

방법 1: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불필요)

Claude Pro/Max/Team/Enterprise 구독자라면 설치 없이 원격 커넥터만 추가하면 됩니다:

https://korean-law-mcp.fly.dev/mcp?profile=lite&oc=발급받은키

claude.ai 설정 → Custom connectors에서 위 URL을 추가합니다.

방법 2: Claude Desktop / Cursor / Windsurf

각 앱의 MCP 설정 JSON에 추가합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oc=발급받은키"
    }
  }
}

방법 3: npm 로컬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export LAW_OC=발급받은키

방법 4: Claude Code에서 MCP 서버 등록

claude mcp add korean-law --scope user -- npx korean-law-mcp

89개 도구 카테고리

사용 예시

자연어로 질문하면 됩니다:

핵심 기술 특징

• 약칭 자동 인식 — "화관법", "개보법" 등 약칭을 정식 법률명으로 자동 변환
• 조문번호 변환 — 제38조 ↔ 003800 형식 자동 매핑
• HWP/HWPX 파싱 — 법령 첨부 별표/서식의 한글 파일을 자동 파싱하여 표 추출
• 체인 리서치 — 8개 연쇄 도구로 법령 → 판례 → 행정해석 → 조례까지 한 번에 조사
• 듀얼 프로필 — lite(14개, 웹용) / full(89개, 데스크탑용)
• 캐싱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캐시로 API 호출 절감

핵심 정리

• Korean Law MCP는 대한민국 법령·판례·행정규칙·조례·조약을 89개 도구로 통합한 MCP 서버
• 법제처 무료 API 키만 있으면 설치 없이 claude.ai에서 바로 사용 가능
•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CLI 등 멀티 플랫폼 지원
• 약칭 자동 인식, HWP 파싱, 체인 리서치 등 법률 특화 기능
• MIT 라이선스, 공무원이 직접 만든 실전 도구

참조 링크

• chrisryugj/korean-law-mcp - GitHub공식 저장소 (소스 코드, 89개 도구 문서, 설치 가이드)
• 법제처 Open API무료 인증키 발급 페이지